목표치 상향했으나 EU 총회결과 봐야할 듯
EU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 기준 강화 반발

유럽의회가 신규판매 트럭의 온실가스를 35%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신규판매 트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35%로 설정하고, 중간 목표로 2025년까지 20%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는 트럭에 대한 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국가의 경우 이미 트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트럭은 EU 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5%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현재 EU에서 운행되는 거의 모든 대형차량은 경유를 사용하며, EU 내 화물차량이 소비하는 연료는 210만b/d에 달한다.

아울러 환경위원회는 도시에서 운행되는 버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신규판매 버스 중 무배출 차량의 비율을 2030년까지 75%, 중간 목표로 2025년까지 50%를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미 시장에 출시된 무배출 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유럽의회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EU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유일한 부문인 수송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해 21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유럽의회보다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오는 11월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릴 EU 총회 투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5월 트럭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중간 목표로 2025년까지 15%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2025년의 감축 목표치만 자동차 제조사에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 2030년의 감축 목표치에 대해서는 2022년으로 예정된 법안을 검토할 때까지 결정을 늦추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 산업이 자국의 핵심 산업인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종 결정에서 유럽의회가 제안한 기준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U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청정한 차량 개발을 장려하는 프레임워크의 마련을 강구하고 있으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U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는 “유럽의회의 제안이 지나치게 엄격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ACEA의 에릭 요나트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안은 대형 차량의 개발 주기나 트럭 시장의 현실과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