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 드는 에너지사업, 사고 수습보다 방지 중요
‘주민 참여’ 가 재생에너지 정책 성공 견인할 것

이동일<사진>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는 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올해 에너지 전문 법인인 법무법인 에너지를 새롭게 차렸다. 최근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늘어나는 관심에 걸려오는 전화도 많아졌다.

“따로 법인 홍보를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은데 REC는 뭔지, RPS 제도는 뭔지 복잡해 잘 모르겠다는 분들,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가리기 어렵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분들이죠. 아무래도 제도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 경제지에서 진행하는 태양광·ESS 수업에도 강사로 나서는 등 빡빡한 일과를 소화하고 있다. 태양광 등 예비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법적인 지식을 나누며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대학원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비롯한 전기사업법 등을 파고들면서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수 천 개나 되는 법 사이에서 에너지 관련 분쟁을 적확하게 짚을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적다고 봤어요. 예전에 도시가스 발전 관련 소송을 맡은 적이 있는데, 당시 1심에서 패소를 했던 이유를 찾다 보니 해당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민법을 적용했더군요. 해당 사건은 도시가스 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였는데 당시 판사도 도시가스 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건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그 판결문이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변호사는 에너지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뒤에 수습을 하는 것보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 말했다. 단순히 관련 분쟁의 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발전업계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싶다는 것이다.

“에너지 사업은 워낙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에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를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주민’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찾고, 이를 주민들로부터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너무 잦은데다 주민들의 동의를 위해 돈으로 이를 막는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면서 시장에서도 주민을 어떻게 사업에 포함할지를 고민하는 예비사업자들이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짜여질 필요는 있습니다. 좀 더 현실화된 정책이 필요해요. REC 가중치 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고 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주민들을 포함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물론 ‘주민 참여’라는 것이 사업자들에겐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결국 수용성 문제를 생각할 때 주민을 포함시키는 사업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민원 해결에 드는 비용, 시간을 고려할 때 차라리 주민들이 ‘내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한 풍력단지에서는 주민들이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판매 수익을 함께 나눠 갖게 되니 소음 등과 관련한 민원이 쏙 들어갔습니다. 주민 참여를 넘어 주민 주도형 사업이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을 잠재울 해법으로 주목되는 이유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