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에너지전환 적기"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2006년부터 지역에너지전환 문제에 천착한 전문가다. 꼬박 12년 동안 에너지 이슈를 세상에 던져온 그는 올해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적기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고, 지방선거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게 올해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획을 잘 세워서 실현해야 하는 좋은 때죠.”

이 연구원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뿐 아니라 경기도 에너지자립 2030 정책, 충청남도 탈석탄에너지전환 비전 선언, 전주시와 안산시, 완주군 등에서 지역에너지전환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정책에 조언을 해왔다. 각 지자체의 에너지정책을 이끌어온 그는 에너지전환과 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다.

“첫째는 지자체가 행정적인 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에너지 생산ㆍ소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시장을 개선한다는 점이죠. 복잡한 문제인 만큼 여러 방법이 동시에 접근돼야 합니다.”

그는 우선 에너지와 관련된 법률의 책임이 전부 산업부에 있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현재 법이 지정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책임 소재에서 지자체는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전기사업법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까지 다양한 관련 법들의 최종 권한과 책임이 산업부에 한정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없거나 배제되는 이유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길 권한과 책임은 넘기고, 실질적인 조직과 예산도 이양하는 전환 로드맵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는 지자체가 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시ㆍ구 단위의 전력수요관리를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에 성공한 것은 다른 지자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지자체의 의지로 1차적인 수요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러니 지자체에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한을 나눠주고, 에너지 관련 서비스도 개선해 배전망 단위에서 전기 판매를 가능하게 하거나 소규모 자립형 (전원) 모델을 확산해 한전의 독점적 구조를 열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한만 주어선 에너지 분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에너지 문제를 다룰 인력의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만 지자체도 에너지 계획 수립과 실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17곳 중 11개에만 에너지과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전환을 외치기엔 열악한 상황이죠. 한국에너지공단이 나서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돈을 따와야하는 ‘사업’으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요. 17개 광역에 포괄적으로 에너지 예산을 나눠주고, 각 지역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는 에너지관련 예산을 기본적으로 늘려야한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교통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제안했다. 이어 지자체장의 역할과 에너지인식도 에너지 전환과 분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누가 지자체장이 되느냐에 따라 도시의 에너지정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각 지자체에 주민들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하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전환에 대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결국 각 지자체로 일자리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