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해야” 한 목소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성공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략이 공유되는 장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협동조합 등 현장에서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는 이들이 느끼는 소회와 건의 사항이 다뤄진 것이다.
1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시민정치포럼, 전국시민햇빛발전연합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행계획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과 부산 등 국내 각 지역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전달하며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 소규모발전사업자ㆍ협동조합 위한 금융 지원 필요해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부회장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책으로 녹색금융이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소규모발전업자의 경우 설치자금 저리융자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우리가 요구해온 것은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설비와 전기요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서 작년과 같이 부동산 위주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가리켜 설비와 전기요금을 담보로 한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농업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합을 이뤄 설치하는 500kW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 중”이라며 “설비와 전기 판매를 담보로 하는 상품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에 적합한 녹색금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부회장은 “협동조합은 공공 부지를 빌려 사업을 하므로 담보를 제시하라면 내놓을 게 없다”며 “협동조합에도 전기요금과 설비를 담보로 한 금융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나 수협, 축협 등 규모가 큰 협동조합에는 출자금 1000만원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우리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곳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며 “이는 규모 면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담당 부처인 기재부 뿐 아니라 산업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시민이 주체돼야’ ... 한전 학교 태양광 사업 두고 의견 분분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참여를 경계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학교 태양광과 같이 한전이 SPC 형태로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효율성을 중시해 대규모 단지 중심의 개발을 권장하고 학교 태양광 등을 실시하는 것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이날 토론에서 신재생발전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임을 명시했다.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사업실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소규모 위주의 사업개발이 주를 이룬다”며 “기술개발과 산업활성화를 주도할 신규사업자가 필요하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확보와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도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신재생발전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과 신규분야 개척 등 R&D와 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원 부족과 입지난, 환경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해 신재생 보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주체는 시민이 돼야함은 당연하다. 누가 어떤 것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역할 배분이 이뤄져야한다”며 “한전이 학교 태양광과 같은 사업에 꼭 참여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한전과 시민발전 협동조합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협동조합은 2012년부터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입장에서 한전이 시민주체의 발전사업 영역을 침범한다고 항의해왔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부회장 역시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동문, 주민이 함께 참여해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곳이며 예전부터 학교는 지역 내 공공 소통의 장으로 역할 했다”며 “학교 태양광은 한전이 아닌 시민참여형 형태로 발전되는 게 바람직하며 한전은 계통연계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현재 실장은 “학교 태양광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협동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전과 협동조합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답했다. 또 계통과 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이 2년 정도 걸린다면 그를 위한 전력설비 보강기간은 6년 걸린다”며 “작년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설비는 계통에 무조건 연결해주는 등 계통 설치 기간에서 나타나는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풍력 사업 등 산업부 결정 시급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제로 성공시키기 위해선 하루 빨리 풍력발전사업 등에 주력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부지, 계통 등 여건이 타국과 불리하단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3020 이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려면 설비용량은 적지만 이용률이 높은 풍력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등을 발전시키기엔 현재 국내 관련 기반산업이 약하다. 결과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해 타국 업체가 들어와 경쟁하게 해야만 풍력발전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아니면 국내풍력발전산업을 육성할지를 하루 빨리 결정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로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정부가 늘리겠다고 계획한 풍력발전 설비는 16.5GW 규모다. 지난해 기준 국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2GW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