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탈석탄’ 위해선 석탄화력 줄여야”
경제산업성,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 낮아”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인 반면,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산업성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폭이 커 불안정성이 높으므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차는 에너지 관련 산업을 추진하는 두 부처의 서로 다른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성은 ‘탈석탄’을 중심 기조로, 국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유식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발전량 잉여분을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축전지,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겸업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등을 확대해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제산업성은 전 세계 차원의 CO2 배출량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말 개최된 전문가회의에서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이 일본의 고효율 석탄화력을 도입하면 일본의 연간 CO2 배출량과 맞먹는 약 12억톤의 CO2 감축이 가능하다는 추산치를 제시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두 부처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 12일 나카가와 마사하루 환경성 장관은 주고쿠전력의 미스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신설 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이 없는 한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산업성에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환경성은 주고쿠전력과 JFE Steel 등이 추진하고 있는 소가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과 주부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다케토요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환경 부하가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성은 현재 자국 내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계획이 이행될 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를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며, 기존 노후 석탄화력의 폐지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경제산업성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