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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배전업계,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지원 업무 갈등
업계 “위험한 조작엄부 업계에 위탁하며 비용도 제대로 책정 안해”
   작성 : 2021년 03월 03일(수) 13:16    게시 : 2021년 03월 04일(목) 14:46
한전이 그동안 직영으로 해왔던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지원 업무를 배전전문업체에 위임하면서 적정 도급 비용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자체 수행하면서 일부 물량만 배전전문업체에 위임하던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지원 업무를 지난 1월부터 배전업체에 전면 위임했다.

개폐기가 한전 소유인 만큼 기존에는 한전이 조작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문업체에 위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배전설비 검사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정기검사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지원 업무가 시공이 아님에도 부득이하게 배전전문업체로 이관 된 것.

배전전문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안전관리(안전사고)부분과 적정 비용부분이다.

배전전문회사들의 모임인 배전전문협의회 관계자는 “개폐기 조작업무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우리업계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답답하며, 개폐기 조작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체들의 주장은 또 있다. 배전전문업체 대표는 “개폐기 조작을 위해서는 활선작업차량과 무정전전공 2명이 필요하다”며 “4인1조의 무정전팀 중 2명이 개폐기 조작업무에 투입되면 나머지 2명의 무정전 전공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개폐기 조작업무에 전공 2명이 투입되지만 실상은 4명이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한전이 제시한 비용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도급비는 건당 16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무정전 전공의 하루 일당이 50만원가량 되는 것과 비교해 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

전국 배전전문협의회에 따르면 개폐기 조작 지원에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지만 상황에 따라 4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 여기에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날 업무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지원 작업에만 쏟게 된다는 토로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나마 설비가 밀집돼있는 수도권 지역은 사정이 낫겠지만 지방의 경우 사실상 그날 하루 업무를 공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도급비의 곱하기 2를 해도 안 하겠다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라며 “한전에 시공지시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업체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한전이 배전업계에서 요구하는 평균 공사비 전액을 보전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전기공사업계는 보고 있는 만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업무가 개폐기의 차단 및 연결 정도가 전부인 비교적 단순한 업무이므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동시간을 도급비 내역에 포함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배전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지적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 만큼 도급비 재조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은 만큼 사전예약제로 평일 정기검사에 따른 수급지점 투개방은 지원하고 휴일, 돌발등 긴급 조작지원은 한전이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운영하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수급지점 개폐기란 특정 건물, 공장 등에 전력 공급을 연결 또는 차단하는 장치인데 수동 개폐기는 작업자가 직접 연결 및 차단을 해야 한다. 건축물, 공장시설물 등의 전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개폐기를 필수적으로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개폐기를 조작할 인력이 필요하다.





나지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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