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사설)국감서도 지적한 비현실적 전기요금체계 개편 기대
   작성 : 2020년 10월 15일(목) 15:29    게시 : 2020년 10월 16일(금) 08:49
비현실적인 전기요금을 체계적으로 바꾸고, 환경비용을 반영할 수 있게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전기요금의 비현실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적과 개편 움직임이 있었지만, 항상 문턱을 못 넘은 것이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15일 열린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종갑 한전사장에게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요청한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
현재 환경비용으로 지불하는 요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지출한 2조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으로 정산한 6000억원 정도 된다. 한전의 전체매출 60조원에서 4.4%가 기후변화대응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총괄원가에 반영해 국민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하면 한달에 몇 천원이면 될 비용인데, 지금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고 있다. 한전도 용도별 총괄원가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요금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국민들 설득이 가능하다. 전체 생산원가에서 80% 가까이 차지하는 연료비의 변동이 있어도 판매가격은 변화가 없는 현재의 구조도 바꿔야 한다. 연료비와 연동을 시킬 경우 일면 소비자는 전기요금을 인상 인하를 예측할 수 있어, 효율적인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현실적이며, 환경비용이 반영이 안 된 전기요금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의견을 모아 이번에는 합리적으로 요금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20년 10월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