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비전을 논하다!’ 토론회 국회 개최
“文 정부 탈원전, 친환경도 무공해도 아닌 엉터리 정책” 비판론도

궁극적인 저탄소 시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홍일표(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주관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비전을 논하다!’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동향과 우리의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정책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아래로 제한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의 장기전략 제출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도 2050 LEDS(Long-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수립 계획이 있다. 황 정책관은 ▲추진 방향 ▲포럼 구성안 ▲기술작업반 구성안 ▲향후 계획 등으로 나눠 한국의 장기전략 방안을 전했다.

큰 틀에서의 추진 방향은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해 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공감대 있는 2050년 감축 목표, 비전, 핵심전략 등을 제안한다. 또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감축 목표안과 시나리오 등 기술·경제적 분석을 통해 포럼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기술작업반을 운영한다.

포럼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정부·산업계 등에서 추천한 100명 가운데 6개 분과 70명 등으로 폭넓게 구성할 계획이다. 6개 분과는 ▲총괄 ▲전환 ▲산업 ▲수송·건물 ▲농축·수산·산림·폐기물 ▲청년 등이다.

기술작업반도 포럼과 같은 기간 운영한다.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국책연구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관계자 가운데 33명을 선정한다. ▲총괄 ▲전환 ▲산업(+미래기술) ▲수송 ▲건물 ▲농축산·어업 ▲산림 ▲폐기물 등 8개 분과로 나눈다.

오는 12월 포럼안을 도출한 후 내년 상반기 정부 검토 및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정부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다.

이어 열린 지정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저탄소사회라는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에는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친환경과 무공해를 앞세운 엉터리 구호를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간으한 환상이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제적·환경적으로 최선의 기술인 ‘원전’을 위험하다고 포기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미완성의 기술인 ‘태양광·풍력·수소’를 선택하면 안 된다”며 “지난 4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기록한 ‘원전’을 위험하다고 우기면서 본격적인 출발도 하기 전에 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수소’는 안전하다고 우기는 자가당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저탄소’와 ‘탈탄소’의 용어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인다고 탄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화석연료를 소비한다고 탄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은 탄소의 산화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는 화학적 반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탄소’와 ‘탈탄소’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