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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내 전국 수소충전소 구축 전략 수립 예정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적극 추진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하반기 마련
금년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수립, 제출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8월말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구축 전략을 수립해 발표한다.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각 지자체에게 향후 수소 관련 통계·보급계획·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고, 산업부는 이를 반영해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연구 개발 등의 예산 및 타 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는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산업부와 지자체는 중앙정부-지자체간 정책협조를 위해 협의회를 정례화해 운영한다. 반기별로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황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는 순회 협의회를 매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했다”며 “향후 이러한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 2019년 05월 27일(월) 00:34
게시 : 2019년 05월 27일(월) 00:35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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