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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교통청 시대를 열어라(1)지옥철·만원버스…일상화된 출퇴근 전쟁
수도권 광역통근자수 214만명 달해 교통난 극심
광역교통청 논의 1년째 제자리…전환점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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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7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을 열고 광역교통청 설립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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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서울 강남 직장으로 출근하는 A씨는 월요일 아침 서울지하철 9호선을 타기 위해 일찌감치 집을 나선다. 그러나 마침 다가오는 열차를 본 그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강남을 향하는 열차는 이미 한 사람 비집고 들어설 틈조차 없이 가득 찼다.

# 수원을 향해 퇴근길에 오른 B씨는 사당역에 이르러 아연실색하고 만다. 늘어선 줄만 50m, 기다리는 이들의 표정엔 짜증이 가득하다. 다른 교통편도 마땅치 않다. 결국 B씨는 아예 늦은 귀가를 택하고 인근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30만명. 서울에서 일을 하는 경기·인천 지역의 통근자 수다. 다른 수도권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광역통근자 수는 214만명에 달한다.

통근자들의 출퇴근 교통수단인 도로와 철도의 수용력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지 오래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본부에 예산권과 집행력 등 실제 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탓이다.

그 동안 수도권의 교통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가 대표적인 예다. 인천시 6개 광역버스업체들은 적자를 이유로 지난 8월 21일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적용돼 적자가 보존되지만, 광역버스의 경우 행정구역을 벗어나 운영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엔 수도권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광역버스의 확충을 달가워만은 하지 않는 입장이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적자 축소를 위해 광역버스노선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서울시는 광역버스가 증가하면 서울의 도로 혼잡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와 도시를 넘나드는 광역교통망에는 이해당사자별로 상당한 입장 차가 존재한다. ‘수도권’이라는 큰 그림을 보며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전담행정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지방분권이 국가적인 어젠다가 되며 광역교통행정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을 열고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은 배경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이견을 조율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합의, 광역교통을 효율화하고 도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기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교통청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질지가 광역교통청의 실효성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작성 : 2018년 10월 11일(목) 14:44
게시 : 2018년 10월 12일(금) 11:29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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