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를 반도체 생산 공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1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심의를 통해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린데코리아는 액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에 착수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평택 등 공장 부지에 액화수소 저장시설을 갖추고 수소를 기화시켜 전용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공급한다. 기존 기체수소 저장에 비해 설치·저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바나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을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과제가 5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0일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늦어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규제특례의 승인이 이뤄졌으며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과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 돌입한다. 특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특례지원단 출범 등을 통해 선제적·능동적인 제도로 탈바꿈을 시도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사업자 특례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효과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선제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기업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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