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당초 실내조명에서 실외조명까지 대상 확대 추진 
조명 분야 양대 조합, 업계 부담 이유로 부정적 입장 고수
산업부선 '정해진 것 없으며, 더 논의해 보겠다" 입장 

LED조명에 대한 효율등급제 도입문제를 놓고, 정부·에너지공단과 LED조명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에너지공단이 당초 예정했던 LED실내조명 외에 LED실외조명까지 효율등급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LED조명 업계의 반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내 조명 분야 양대 조합인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복덕, 이하 전등조합)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영식, 이하 조명조합)은 지난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오클라우드호텔에서 '효율등급제 이관방안 워크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공단 관계자들과 LED조명 효율등급제 이관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효율등급제로 잘 알려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LED조명 중에서는 컨버터 내장형과 외장형 LED램프가 지난 2018년 4월 효율등급제 품목으로 전환됐으며, 에너지공단은 현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품목인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실내용 LED등기구를 오는 2023년부터 효율등급제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최근 계획을 수정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로드맵을 정한 뒤 LED실내등과 함께 LED실외등까지 단계적으로 효율등급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LED실내등 업체들은 효율등급제를 일부 수용하겠다면서도 업체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품목과 시기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ED실내등의 경우 각 회사가 소유한 모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강제인증인 효율등급제가 도입된다면 인증비용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전등기구조합의 입장은 정부가 굳이 원한다면 리트로핏(램프 탈착형) 타입으로 소비전력과 제품구조가 타 조명제품에 비해 규격화된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정도만 효율등급제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이관을 진행한다면 파생모델과 구간별 인증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조명은 인체 눈 건강과 직결되는 기기인 만큼 눈 건강과 편안함(감성)이 중요한 거실등, 방등, 식탁등 등 세대조명은 제외하고, UGR(Unified Glare Rating), 글레어 등 눈부심과 효율을 함께 검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기적합성선언(DOC:Declation of Conformity) 제도를 도입하고, 최초 제도를 시행할 때 기존에 발행된 성적서들의 평균 80% 수준으로 1등급을 산정해 해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등조합 관계자는 "일부 품목을 효율등급제에 포함하는 것을 양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LED실내등 제조·수입 업체들은 효율등급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특히 일반 방등의 경우 제품 스펙, 모양에 따라 모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영세한 조명업체들이 인증비용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효율등급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가 갑자기 포함된 LED실외등 업체들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제품 수요처가 에너지효율에 대한 지식이 미비한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효율등급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명조합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기관 사이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미 고효율 LED실외등 제품만 현장에 공급되고 있다"며 "구매자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LED조명 전문가들인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강제인증인 효율등급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효율등급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며 "앞으로 논의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