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량 1차보다 20% 늘려
굴뚝 원거리 측정, 지자체 영농부산물 책임처리제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인구 50만 도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4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된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3월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정부에 제안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으로 시행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가 약 2만2000t 감축됐으며, PM2.5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7% 감소했고, 고농도(50㎍/㎥ 초과) 일수도 18일에서 2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어 이를 감안해 2차 계절관리제 목표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차 미세먼지 감축 목표량은 1차보다 20% 늘린 2만6400t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6가지 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이미 1차에 제안됐으나 법·제도 미비 등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저공해 조치 차량이나 영업용차량 및 생계형 화물차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저감장치 미개발이나 장착불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두 번째로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거리 측정방식을 신규 도입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고,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하거나 현장 단속에 활용할 것을제안했다. 기존에는 배출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굴뚝까지 직접 접근했으나 분광학 장비를 활용하면 1~2㎞ 원거리에서도 굴뚝의 배출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지난 계절관리제 규모 이상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최적 가동 중지 기수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관리제에서는 겨울에 15기, 봄에 28기 중단을 제안했다.

네 번째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영농부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영농부산물 책임 처리제 시행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로 매연 과다배출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관리기간 중 매연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확인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민간검사소 특별집중단속과 도로변 특별수시점검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 번째로 선박 항만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1년부터 내항선 저황유 사용 의무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저속운항해역 참여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1차 성과가 코로나19와 기상 여건 등 외부요인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올해 제2차 계절관리제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년보다 더욱 과감한 대책을 담아 추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