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하락이 주요 변수, 7월 초안보다 1.4GW 줄어
누진제 개편 효과 제외, 수요관리, 전기차 충전 수요 반영
8차 전력수급계획의 기초가 될 2030년 목표 전력수요가 100.5GW로 산정됐다. 7차 수급계획 보다 무려 12.7GW가 감소한 수치로, 경제성장률 둔화, 정책 변화, 전기요금 상승이 각각 70%, 20%, 10%씩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는 15일 2030년 목표수요를 100.5GW로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7차 수급계획보다는 12.7GW,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초안보다는 1.4GW 수요전망치가 감소했다.
장기적으로 전력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전력수요가 감소할 경우 신규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위원회에 따르면 전력수요 전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GDP 성장률 둔화다. 목표수요가 113.2GW였던 7차 수급계획에 적용한 연평균 GDP 성장률은 무려 3.38%였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월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전망을 토대로 재산정한 2031년까지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2.43%로 하락했다. 7월 초안 작성 당시의 연평균 GDP 성장률도 2.47%였는데 이보다 소폭 낮아진 것이다.
소위원회위원 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KDI의 연평균 GDP 성장률 분석을 토대로 전력수요를 재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효과도 제외됐다. 지난 7월 초안에선 누진제 시행으로 인해 2030년 600MW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반영했지만 이번엔 제외한 것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들의 전기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이는 일시적일뿐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전력수요 상승은 2018년까지만 적용하고 2019년부터는 제외해 0.6GW가 감소했다.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 고효율 기기 활용, 자가 태양광 보급, 에너지저장장치(ESS)확대 등 수요관리 목표도 소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7차 수급계획에선 12%였던 수요관리 비중은 12.3%로 늘었다. 7월 발표한 초안보다는 0.4GW가 늘어 2030년에는 수요관리로 13.2GW의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공장·건물·가정 등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 자가 태양광 보급 등 상시감축분이 6.5GW, DR 시장, ESS, 고효율기기 등 피크감축분이 6.7GW를 차지한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DR시장으로 감축할 수 있는 피크는 2030년 3.8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DR 자원 규모도 현재 4.3GW에서 6GW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도 포함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에는 약 300MW의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제주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충전패턴을 분석해 얻은 수치다.
소위원회 간사인 김상일 전력거래소 장기수요전망팀장은 “제주도는 낮에 충전량이 많고, 캘리포니아는 심야시간대에 충전량이 많았다”며 “각 지역의 시간대별 충전패턴을 토대로 국내 사정에 맞게 전력 수요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전력 수요는 이번 전망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직 4차산업혁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수요를 전망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다.
소위원회위원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등은 반대로 수요를 낮출 수 있다”며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혼재하는 만큼 8차 수급계획에선 검토만 하고 실제 반영은 차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첫 전력수급계획은 목표수요 100.5GW를 기준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여부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