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부채 책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4월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대선 직후인 오는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는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4분기 손실을 포함할 경우 4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까지 부채는 137조원으로 부채비율은 197%에 달한다. 여기에 탈원전으로 인해 4년간 부채가 32조원 증가했으며 연이율을 3%로 적용할 경우 하루에 이자비용만 26억원 가량이 든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재생에너지ㆍ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확대되면서 결국 발전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 등 연료비도 크게 오르면서 한전이 수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가 현실화되자 결국 올 2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대안으로 원전을 늘리는 세계 주요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면서 “주물, 열처리 등 뿌리 기술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기료의 비중이 1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불러온다. 낮은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백지화하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해 바로잡는 한편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