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 전력망을 독점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배전 전력망을 독점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올 한해 전력산업은 어느 때보다변화가 컸다. 탄소중립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 에너지 전환정책에 가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SMP(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력업계가 술렁였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목표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역할이 강조됐다. 민간기업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에너지공기업의 맏형격인 한전을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에 투입시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계획했다. 이에 전기사업법을 개정, 한전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구상은 곧바로 반대에 부딪혔다. 소규모 발전업계 및 시민단체들은 전기판매와 송배전 전력망을 독점 관리하는 한전이 직접 발전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한전의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사업들을 독점할 것 이라고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풍을 만난 한전 발전사업 진출 작업은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매 분기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하는‘연료비연동제’를 올해 처음 시행했다. 제도도입과 동시에 올해 국제유가는 끝모르게 치솟았다.

LNG(액화천연가스)가격 급등세에 띠라 SMP도 무섭게 올랐다.통합SMP는 지난 9월 24일 ㎾h당100원을 기록한뒤 10월 이후부터 100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등 빠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140원대를 넘어 15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인상 요인이 충분, 연료비연동제를 발판삼아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했지만 물가 인상, 대선 정국에 등의 이유로 정부는 요금을 거의 동결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에 연료비와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정부의 약속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한전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HVDC(초고압직류송전망) 사업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올해 들어 9차례의 고장을 일으키며 파행을 거듭하며 HVDC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 현재는 같은 기술과 설비로 동해안 원전 생산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10조원 규모 대형 HVDC를 추가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안정성 문제에 더해 사업 해당 지역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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