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실적 점검 결과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상승과 R&D 사업 국비 유치 확대 등으로 부산시 R&D 기획․발굴 체계의 효과성 확인
지방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예산 체계에 대한 한계 극복 필요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원장 서용철)은 23일 제1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부산과기종합계획)의 실적을 점검하고 제2차 부산과기종합계획에 반영할 개선사항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제1차 부산과기종합계획은 부산시가 2017년 과학기술기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수립한 지역의 최초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시행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다. 제1차 부산과기종합계획은 부산의 지역혁신성장 의지를 담은 실행계획으로서 신산업 창출, R&D투자확대 및 효율화, 창의인재 양성, 혁신플랫폼 구축, 전략적 기술개발의 5개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제1차 부산과기종합계획의 전략별 중간 실적 점검 및 제2차 부산과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의 의미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1차 부산과기종합계획 수행으로 지역의 과학기술분야 역량 수준은 향상되었다. 제1차 부산과기종합계획 기간 중 전체 사업비의 규모는 정부 R&D사업 유치로 점차 1,000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는 2015년 11위에서 2020년 7위로 상승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전략별 실적 검토 결과 특히 R&D 기획체계 고도화와 예산 배분․조정 및 평가체제 등과 같은 R&D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시스템은 절차적 구조화 실행 측면은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편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보고서는 향후 수립할 제2차 부산과기종합계획에서 계획 관리 측면에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담당부서-유관기관-참여기관 간의 총괄 조율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 및 부산시 자체 예산 투입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역 중장기 계획과도 연계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BISTEP 우새미 선임연구원은 “부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지방과학기술 체계를 갖춰 지역자생력 확보에 한 걸음 나아갔으나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존적으로 과학기술분야 계획이 실행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 계획에서 지역자생력 이외에도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산업&혁신 브리프」 12호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BISTEP의 온라인 홈페이지(www.bistep.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차년도에 수립될 제2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올해 12월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