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 개최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정부가 산업‧에너지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종합전략을 내놓았다.

2050년 석탄발전 중단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의 원칙 아래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 R&D(기술개발)를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친환경 인프라, 그린 엔지니어링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열렸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소비 과정을 통해 약 87%가 배출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총괄분과위원회 등을 꾸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여년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 마련했다"면서 "이번 비젼과 전략 발표는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 등 에너지 시스템 혁신 본격 추진

먼저 정부는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全)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오는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 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VPP(통합발전소)‧DSO(배전망운영자) 제도도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의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내년 도입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1.6GW, 양수발전 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도 추진한다.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2023년 도입하는 등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를 마련한다.

내년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해 오는 2025년까지 정부 61조원, 민간 총 33조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신(新)안보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구조전환의 걸림돌 제거 총력

정부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 금융지원의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내년부터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6조 7000억원 등), 탄소중립 중심의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先)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투자도 지원한다.

저감효과‧실수요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 축소하는 것은 물론,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수은)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신‧기보)을 내년 신설하는 등 금융정책을 강화한다. 대형‧중장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규제혁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걸림돌 규제 제거를 추진한다.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를 구축, 탄소중립 기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구조 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생태계를 완성할 새로운 산업 육성

또 정부는 구조적 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기회를 신산업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중소‧전통산업‧지역 맞춤 전략으로 소외없는 포용적 혁신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한다. 또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 선점하고,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겨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 확대 등 중소‧중견기업들을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ESG 협력 인센티브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22년) 개소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제고하고 선제적 종합지원 추진하는 등 전통산업도 지원한다.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추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목표‧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명문화 ▲전문기업 지정‧육성 ▲저탄소 제품‧기술 시장조성 ▲규제특례 근거 마련 ▲취약산업‧기업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