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1.8조원 투입 예상되는 한전 AMI 사업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 시급” 지적
에너지 절감 효과 미미, 전기 요금 인상 등 문제 제기
한전 “AMI 보급 완료되면 소비단의 효율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서비스될 것” 해명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에 따라 10년 이상 추진돼 온 한국전력공사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사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전 및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감에서 한전의 AMI 사업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전기요금만 인상되는 사업이라고 질타를 받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AMI 사업은 지난 201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AMI 설치가구 대비 앱(APP) 다운로드 수가 적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설치된 AMI 1020만호 대비 사용량을 알 수 있는 앱 다운로드 숫자는 36만건(2021년 9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자근 의원실에서는 한전도 한전 전체 가입대상의 79%를 차지하는 주택용 고객의 경우 일반용, 산업용 고객에 비해 전기사용량과 청구요금이 낮아 절감 유인 부족으로 인해 앱 다운로드 수가 적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구 의원은 AMI가 원격검침인프라 사업임에도 원격검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전이 AMI 구축 이후에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원격검침 대신 인력검침을 하고 있다는 것.

구 의원은 “한전의 AMI 성공률 96.23%에 따르면 전체 2250만호 중 AMI 설치를 완료한 1020만호의 4%와 나머지를 더한 1270만호를 제외하고는 원격검침이 가능해야한다. 그러나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MCS 검침 실적에 따르면 월평균 1440만호를 검침했다”며 “애초 한전의 AMI 인력 검침대상과는 170만호 차이가 난다. 한전 자회사가 과대 책정을 했든지, 한전에서 AMI 검침률을 속였든지 둘 중 한 곳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시별 요금제(TOU;Time of Use)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는 AMI를 활용한 대표 서비스이기도 하다.

구 의원은 “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에서 주택용 기본요금이 10배 이상 비싸게 책정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 일반요금제를 이용해 201~400kWh를 사용할 경우 약 1260원의 기본료를 사용하게 되지만,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이 1만2930원으로 10배가량 치솟게 된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시별 요금제는 누진제와 함께 진행돼 소비자가 선택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모두가 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실상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450KWh 미만의 소비자는 계시별요금제의 효과를 볼 수 없어 계시별 요금제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 의원은 “제주도 주택(30만5000가구) 중 계시별 요금제가 유리한 가구는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450KWh 이상인 약 7000세대(약2.3%)에 불과하다. AMI 설치로 인한 에너지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을 통합하고 검침 자회사와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등 1조8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한전 AMI사업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전 주택 가구에 AMI가 보급돼 계시별 요금제를 더 빨리 시행할 수 있었다면 전력사용과 소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면서도 “AMI 보급 사업 자체가 기술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된 측면이 있고, 뒤따르는 요금제 개편도 잘 이뤄지지 못해 사업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하지만 AMI 보급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요금 개편을 통해 소비단의 효율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