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노무비 등 인건비 지속 상향되는데 낙찰률은 반대로 더 낮아져
주 52시간 근무제도 등 공사기간 늘어질 요인 큰 상황서 업계 부담
후발업계 “종심제가 시장 문턱 높여”…업계 사다리 효과 기대 못해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이달 말 발주될 예정인 강릉에코파워의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경상정비 입찰방식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의 정책변화로 인해 인건비 등 비용은 늘어나는데 낙찰률은 자꾸만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

발전 5사에 따르면 이번 입찰 역시 지난해 2월 고성하이화력 보일러설비 경상정비 입찰과 같이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적격심사낙찰제와 달리 업체의 공사수행능력과 안전관리 역량 등이 평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종심제가 적격심사제와 달리 최저 낙찰률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저가수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적격심사제의 경우 79.995%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돼 있지만, 종심제를 적용한 고성하이화력의 경우 지난해 입찰에서 77.8%의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낙찰률은 2% 가량 떨어졌지만 업계가 느끼는 체감은 더 크다.

발전 5사가 지난해부터 발전정비 업계에 시범적용하고 있는 적정노무비 제도 덕분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낙찰률과 달리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낙찰률이 2%일지라도 줄어든다면 발전정비업체가 입는 타격이 커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달부터 전체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앞으로 발전정비 업계의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A급 오버홀 공사의 경우 기간이 55~65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공사기간이 90일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발전설비 정지기간에 따라 일반 경상정비의 기성고(공사비)를 줄이는 조건이 계약서상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오버홀 기간동안 정상경비를 하지 않았으니 일이 줄어든 만큼 기성고를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기간이 90일을 넘어가게 될 경우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계약금액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에 오버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간접비 등 운영비 역시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다.

업계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종심제가 낙찰률 하락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지속된다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뿐 아니라 종심제, 적정노무비 제도 등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압박요인이 자꾸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2%의 낙찰률이 떨어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는데,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꼴이다. 기존 적격심사제 수준의 낙찰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정비 시장에 신규 진입을 노리는 후발업체들 역시 종심제가 시장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후발업체 한 관계자는 종심제 심사기준을 살폈을 때 공기업이 공사발주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계약예규나 조달청 심사기준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 업체만 득점이 가능한 동일공종에 대한 배점은 대폭 상향 조정한 반면, 후발업체가 득점이 가능한 시공실적에 대한 배점은 낮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동수급 배점도 낮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는 또 터빈이나 보일러 등 주설비에 대한 동일공종 전문성 배점이 10점으로, 지난 2017년 정책용역 결과에 따른 보조설비 실적을 통한 단계적인 개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