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단독)기장‧영광 원전 지원금 10년 만에 반토막
주민들 정부의 탈원전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
윤재현 기자    작성 : 2021년 03월 10일(수) 21:41    게시 : 2021년 03월 12일(금) 10:47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발주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 중 지난 10년간 울주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법에 따르면 기본지원금은 매년 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원금 배분 합의 요청(공문) 접수 후 예산을 편성한다. 전전년도 발전량에 비례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산출해 배부하는 금액으로 전전년도 발전량(㎾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h)+ 설비용량(㎿)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에 따라 계산된다.

이 중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전남 영광군으로 10년 전인 2012년 기본지원금이 대략 10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52억원으로 50% 감소했다. 영광군은 지난 10년 동안 기본지원금이 꾸준히 감소했으며 격납건물철판(CLP)공극 보수에 따른 가동중단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2년 94억원의 기본지원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50억원으로 47% 감소한 부산 기장군이 그 뒤를 이었다. 기장군은 2019년 36억원으로 기본지원금이 가장 적었는데 2017년 고리1호기 폐로와 CLP공극 발생으로 인한 가동 중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북 경주시는 기본지원금이 84억원에서 66억원으로 21% 감소했으며 경북 울진군은 176억원에서 146억원으로 17% 감소했다.

경주시는 2015년도 64억원으로 가장 적었는데 2013년 월성1호기 설계 수명만료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울산 울주군은 52억원에서 68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신고리 3‧4호기 가동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원금 감소는 물론 마을 자체가 쇠퇴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일고 있다.

원전 인근 주민 김모씨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원전 주변 지역이라는 이유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원전 가동 중단으로 한수원 직원이 떠나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그에 따른 인구 감소 등 마을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전을 가장 먼저 시작한 기장군은 고리1호기가 폐로 되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으며 현재 지원금도 가장 적어 대책이 시급하다

조원호 기장군 월내리 이장은 “70년대 우리가 원해서 고리1호기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원전과 함께 살아왔다”며 “원전이 중단되면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암담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할지라도 사용후핵연료는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곳에 관광객이 올리는 없다”면서 “정부는 일본처럼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등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의 원전 전문가는 자체 산업이 빈약한 영광군, 울진군 역시 원전 의존도가 높아 지원금 감소에 따른 타격이 기장군 못지않게 클 것으로 전망했다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윤재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원자력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Planner
2021년 12월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