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 선도하려면 안전문제 해결 선행돼야” 강조
엄재식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확정 안 되면 원전해체계획서 승인 불가”
정재훈 사장 “태풍으로 인한 원전 정지 재발 방지 위해 300억원 투입할 것”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 원전해체와 관련해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면서 원전해체산업에서의 안전관리정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중원)은 엄 위원장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문제를 원안위에 물어보면 진흥정책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고 답한다”며 “안전이 선행돼야 해체산업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원전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제시된 뒤에 해체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엄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은 해체계획서 심의의 가장 큰 부분”이라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계획서가 승인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는 이달 중으로 확정돼 원안위에 승인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 진행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고리 1호기 해체계획 승인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었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은 “지난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원전이 영속하지 않으므로 해체산업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며 “전문가 의견 중 제염기술 76% 확보한 것은 해체기술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한반도에 연달아 상륙한 태풍에 의해 원자력발전설비가 영향을 받은 데 대한 질의도 다수 이뤄졌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관련 대책은 쏟아져 나오는데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자료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추가적인 회의도 해야 한다”며 “그게 제대로 이뤄졌으며 지난달에 태풍 때문에 정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사장은 “발전소 정지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300억원을 투입해 관련 설비를 모두 지중화하거나 가스절연방식에 의해 외부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원전 주변에서 비행하는 불법드론과 관련한 질의도 주목을 받았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최근 5년간 파악된 원전 주변 드론 불법비행 26건 중 조종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게 9건이나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수원이 불법드론을 감지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현재 군으로부터 관련 설비를 전달받아 배치한 상태”라며 “관련 법 조항이 마련돼 전파교란기를 이용한 드론 격추가 가능해졌고 지난해 시작한 연구·개발(R&D)이 내년께 완료되면 원전에 특화된 방호설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