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오는 2030년까지 발전비용 13.3% 증가 가능성 예상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상한 10.9%보다 높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발전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가파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갑·사진)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력을 생산에 드는 총비용이 13.3%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60~70%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전기요금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9%로 예상하면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23년까지는 신규 석탄·원자력발전소가 준공돼 기저발전원 공급에 여유가 있으므로 경제급전을 유지한다면 전원구성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발전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 분석은 정부의 전기요금 상승률 예상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결국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발전비용의 상승을 야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상식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환경급전 등은 발전비용 증가요인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하락은 발전비용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