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문체부 인터뷰
온실가스 대량 생산 하는 석탄발전 퇴출 시급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효율화로 기후변화 대응해야
쇠퇴산업 대책 마련하는 ‘정의로운 전환’ 중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에너지 소비와 상당히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화석에너지를 연소하는 활동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화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 감축, 특히 석탄발전소 퇴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화석에너지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석탄발전소의 비중을 빠르게 줄여가야 하며 나아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석탄발전소 감축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노후 석탄발전 폐쇄를 포함한 석탄발전소 감축 방안을 명시했다. 또 지난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기 내 석탄발전소 10기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폐쇄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다만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및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엇박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석탄발전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누적되고 이를 통해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며 “하루빨리 석탄발전소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탈탄소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 자동차 특히 경유차가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경유차 비중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늘려야 한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전환 및 확대 등의 전체적인 탈탄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질문에는 ​탈탄소 기후위기는 이제 경제문제, 무역 문제, 산업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 유럽 선진국에서는 탄소국경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TCFD),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 철회, 내연기관 생산판매 금지 등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환경 규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으로 일찌감치 세계 기업들은 준비를 해왔다.

이처럼 기업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탈탄소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에 추진되는 그린뉴딜이 소외 산업까지 품는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박사는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차, 전기차 확대 등의 그린뉴딜에 포함된 산업은 커지지만 석탄·원자력 발전 등의 산업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책 변화로 인해 쇠퇴하는 산업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우는 것이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전환을 하되 거기에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해서 질서 있게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 공간 등이 만들어져 이번에 발표한 그린뉴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