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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썰) 한국판 뉴딜
송세준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17일(수) 09:11    게시 : 2020년 06월 17일(수) 09:11
○…100년 넘게 시장을 지배하던 자유주의(Liberal idealism)에 기반한 고전주의 경제학은 1929년 대공황과 함께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GNP 감소와 증시 폭락, 실업자 양산, 물가 폭등은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대공황으로 확대됐다.
193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루즈벨트(1882~1945)는 새로운 정책,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그가 천명한 뉴딜(신정책)은 경제사회의 재건, 가난과 불안에 떠는 국민 구제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다.
루즈벨트의 뉴딜을 이론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한 것은 케인즈(1883~1946)의 거시경제학이다.
수정자본주의, 즉 애덤 스미스(1729~1790)의 자유방임주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케인즈이론은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해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회복력을 얻고자 했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공공사업(공공지출)의 확대가 골자다. 고전 경제학의 합리적 행위자가 개인이었다면, 수정주의에선 개인이 아니라 국가다.
‘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손’만 믿었다가는 모두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공공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빈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구했다.
알다시피 뉴딜 정책은 대성공을 거둔다. 덕분에 루즈벨트는 대통령 4선에 성공했다. 그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끈 지도자로 역사에 남았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경제 아젠다로 ‘한국판 뉴딜’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5G,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을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창출 사업을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으로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가 꼽힌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 되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2025년까지 총 7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차기 정부에서 투입되는 만큼 한국판 뉴딜은 연속적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판 뉴딜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정부 역할 확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도 담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는 가운데, 7월에 세부적인 그림이 나올 한국판 뉴딜의 모습이 궁금하다.
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루즈벨트를 존경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약 90년의 시차를 두고 뉴딜이 또 하나의 성공신화를 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송세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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