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 무관하지 않아"

정부 출연 연구원 중 한국원자력연구원 인력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국가 출연연구원의 인력은 2016년~2018년, 총 1만5996명에서 1만5709명으로 287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151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4명, ▴한국식품연구원 67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감소한 인력 287명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달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54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53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40명)은 증가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인력 뿐 아니라 연구비도 지속적으로 줄고있다. 2015년~2018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는 2015년 679개(2365억원), 2016년 615개(2324억원), 2017년 581개(2280억원), 2018년 506개(176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구과제 수와 연구비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분야의 인력 유출 문제는 연구원 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원자력 전공 개설 대학 18곳의 실태 조사 결과, 입학생의 경우 2017년 908명에서 2018년에 813명으로 11% 급감했으며, 중도 포기자도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