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선됐지만 '단편적'
KS중심 통폐합 필요 목소리 커

조명 분야의 시험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어온 업계의 노력이 2019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명공업협동조합과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협·단체들은 올 초 업계 발전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LED조명 시험인증 제도 개선’을 꼽고 정부와 유관 기관을 상대로 변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행령과 인증 창구 일원화 등 단편적인 부분만 바뀌면서 다가오는 2019년에도 제도 전반에 걸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 관련 협·단체는 정부가 주최하는 토론회와 업계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에서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안전인증(KC)을 비롯해 표준인증(KS), 효율등급제, 고효율인증, 녹색인증, 친환경인증 등 최소 6개 이상의 인증이 필요하다.

여기에 각 품목과 부품 제조사별로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업체당 최소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하면서 LED조명 관련 6개 인증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창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인허가 제도를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혹은 전담 기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업계는 인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불필요한 인증을 통폐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전자파 적합성 평가도 KS 면제조항에 대해 업체들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게 일부 업계의 주장이다.

박현주 전등기구조합 이사장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거나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품목에 7개 이상의 인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제도가 난립하고 있다”며 “인증제도가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본래 취지는 사라진 채 업계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시키는 필요악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