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에 매월 보고 받았으나 보고누락 22차례, 늑장보고 만연 등 지적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을 차단해야 할 산업부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산업부의 상시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은 산업부가 제출한 발전 3사의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관련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5월 이후 관련 보고가 22차례나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후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금지한 5.24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3사는 산업부에 매달 북한산 무연탄 반입 여부와 북한 외 지역에서 생산한 무연탄의 반입 실적 및 계획을 작성, 산업부 남북경협 담당자에게 보고해 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동서발전이 10차례, 중부발전은 7차례, 남동발전 5차례 등 총 22차례에 걸쳐 보고가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 담당자들이 변경되거나 계약직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탓에 수개월이 지난 뒤 한꺼번에 보고하거나 구두로 보고하는 등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돼 왔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을 차단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반입 사실이 드러난 남동발전 외에 전체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