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아카데미`원자력정책포럼, '에너지전환 시대 원자력정책 방향' 주제로 포럼 열어

에너지전환 시대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원전수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와 원자력정책포럼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자력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51차 원자력원로포럼 및 원자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승구 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산업을 견인해왔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그간 쌓아온 APR-1400 등 한국형 원전기술이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묻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는 국내 원전을 줄여나가는 동안 해외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기술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등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수출은 국내 원자력산업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UAE에 이어 영국, 사우디, 체코에서도 낭보가 전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에너지전환시대의 원자력정책 방향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공생방안 ▲원전 수출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원자력 정책…정책 당국과의 협력·꾸준한 설득 필요

이날 정부 당국과의 협력과 꾸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헌규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는 “현 상황에서 원전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당국과의 협력과 꾸준한 설득이 지속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도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원전 기술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협력과 도움으로 자립해왔다”며 “특히 원전 해외 진출은 산업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이 축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또 에너지전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전환 펀드는 국가 에너지전환의 동력 확보와 정책 지원 수단의 발굴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원자력의 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한 브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이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원자력진흥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거나 ‘저탄소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계속 운전에 따른 수입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원자력 대외협력정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 ▲취약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지속가능성 향상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상생 및 협력 방안 ▲사회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원자력 수요 발굴 ▲동북아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네트워크 추진 ▲원자력정책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 강화 등을 원자력계의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6.3억t 이하로 유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약 10%수준인 24조와트시(TWh)가 증가해 온실가스 2000만t이 더 배출됐다”며 “온실가스 저감약속 준수를 위해 온실가스 거래권을 더 사거나 다른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경제적인 시도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의 경제적 효익과 함께 월등한 기후변화 대처능력을 부각시켜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 당위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핵물질 생산 이력 검증, 핵시설 및 물질의 폐기, 북한의 핵개발 인력 및 시설의 전용 등 비핵화 과정에서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시켜온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 추진 관점에서 원자력 기술과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연계…국내 산업기반 갖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통된 강점으로 ‘화석연료 절감과 이산화탄소 저감’이 꼽힌다. 또 에너지변환효율의 증대로 그리드에서의 운전과 자원활용의 최적화, 안전성, 수익성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연계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임만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텍사스 사업과 애리조나 사업을 소개했다.

임 교수는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국은 원전과 풍력을 결합한 텍사스 사업과 원전과 태양광을 연계한 애리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텍사스 사업은 전력생산과 잉여 열에너지를 탄소 자원의 가솔린 변환에 이용해 전력과 가솔린 판매로 수익을 얻고 있다. 또 애리조나 사업은 전력생산과 담수화로 전력과 담수를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에 필요한 산업들이 고르게 분포된 점이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원자력과 풍력(두산), 태양광(한화큐셀), ESS용 배터리(LG화학, 삼성SDI), 초전도 케이블과 송배전솔루션(LS산전), 전력ICT(한전KDN) 등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하기 위한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 교수는 향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연계를 위한 비전 도출 ▲연계 방식 및 시나리오 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로운 인허가 규제 기준 개발 ▲에너지 시장 규제 문제 해결 ▲원자력-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의 대중 수용성 증진 등의 과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위해 ‘보급과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혁수 포항공과대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교수는 “원자력계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자금력으로 재생에너지가 분산전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내 부지에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거나 도서 및 섬 지역에 설치된 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풍력발전 투자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