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PFM 강연 및 토론회 개최
원전산업서 중국 비중 높아져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국제 핵분열성물질에 관한 전문가패널(IPFM)·동아시아재단·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공동 주최한 ‘국회 IPFM 강연 및 토론회’에서 마이클 슈나이더 독립 에너지 및 원자력정책 컨설턴트는 “현재 원전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망에 연결된 시점과 전력망에서 단절된 시점을 각각 ‘신규 원전’과 ‘폐쇄 원전’으로 정의하면, 신규 원전은 줄고 폐쇄 원전은 증가하는 등 원전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게 슈나이더 컨설턴트의 주장이다.

슈나이더 컨설턴트는 “2016년 기준으로 신규 원전은 4기였고, 2017년 초 계획된 16기 중 전력망에 연결된 것은 4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원전산업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며, 중국의 상황이 점차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력망에 연결된 신규 원전 15기 중 10기, 2017년 4기 중 3기는 중국에서 건설됐다.

슈나이더 컨설턴트는 “지난해 말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은 52기이다. 이중 19기가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다”며 “지난해 새로 건설이 시작된 원전 4기 중 1기도 중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의 지역 편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전을 이용하는 31개국 중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순으로 원전 발전량이 많았다.

슈나이더 컨설턴트는 “원전 발전량이 많은 상위 5개국의 원전 발전량이 전체의 2/3에 달한다”며 “미국은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의 절반에 해당하며, 프랑스는 유럽 전체 원전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이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17.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0.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나이더 컨설턴트는 “원전이 전 세계 전력생산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가동 중인 원전의 평균수명이 30년이 넘어가는 만큼,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과 보수유지 등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눈에 띄었다. 질의응답에서 한 시민이 “지난 원안위 회의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고리 4호기를 재가동했다고 들었다”며 “처분이 어려운 핵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가동률을 낮추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에 객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던 강 위원장은 “원안위원장으로서 답변하자면, 안전이 확인되고 난 뒤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한수원의 이익을 위해 재가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도의 원자력 현황과 전망’, ‘일본의 원자력 현황과 전망’, ‘비핵보유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