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수급계획, 신재생과 공생 위한 모멘텀 돼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에서 ‘산업’은 빠져있어요. 요즘 경제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서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종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너지 업계와 전기신문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신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2018년 한 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력 전통산업의 구조조정문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무역국과의 ‘통상’ 문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자원’ 문제, 일자리 창출과 국내 실물경제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문제 등 산업통상자원 및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산업 구조조정이 재무구조개선의 부채정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에 아쉬움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개혁의지와 신산업발굴을 위한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적정선을 판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와 관련 FIT, RPS 관련 법안,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여부 등도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미 FTA개정 협상인데요. 미국 측과 양자채널을 통해 협의하는 한편, 우리와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한·미FTA가 상호 호혜적 이익 균형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전력설비 계획 수립에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밸리 특별법 등을 잇따라 대표발의하는 등 전기·에너지 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식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근 위원장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전기·에너지 분야 현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겠지요. 저희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원전·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정부도 흐름에 맞춰 ‘탈원전, 탈석탄·화력발전’을 선언한 바 있고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에너지밸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보여주듯이 국회의 시각도 정부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책의 속도인데요. 무조건적인 ‘탈원전’만 외친다고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에너지원과 구체적인 신재생 발전확대 및 발전설비 지원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대한민국 전기·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정책 방향들이 본격적으로 수립,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사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와의 공생을 위한 모멘텀이 돼야합니다. 또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맞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에너지원도 찾아야 하고요.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은 단기적인 에너지 구상이 아니라 우리 에너지 전략의 미래를 책임질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지요.

또한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국민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회, 에너지 전문가들과의 논의 또한 이뤄져야하고요. 정부 독단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력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신산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업들도 이에 대한 구상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인데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간 고민의 결실인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첫 손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에너지신산업 선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에너지신산업 위주의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상인데요.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을 만드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에너지밸리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타 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전력시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규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태양광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 소규모 전력을 모아서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자, ESS판매사업자 등의 새로운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지나 지자체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합니다.

이처럼 법제도 개선이 함께 된다면 한전을 비롯한 지역기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시행령 등에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와 더불어 주목을 받는 이슈가 바로 원자력입니다. 지진과 사용후핵연료 등의 이슈로 인해 고민이 많지만 아직도 원자력이 우리 전력수급의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장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탈원전’문제는 에너지수급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전을 일시에 모두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발표했듯이 감(減)원전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도 계속 진행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