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에너지소위·22일 전체회의...26일 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
전문가들 “에너지전환 성공은 설비용량보다 발전량 믹스가 더 중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NG 4GW, 신재생 5.5GW 정도가 신규 설비로 반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과 관련해 정부는 2022년까지는 약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는 반면, 원전 감축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2031년에는 9.5GW가량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앞으로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5.5GW)와 LNG발전소(4GW) 건설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3.5GW를 설치하고, 신재생 전원의 간헐성 보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빠른 시간 내에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속 양수(2GW)와 가스터빈(G/T)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복합(4GW) 등의 백업설비를 확보키로 했다.

또 5~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신규 석탄 9기 중에서 7기는 기존 계획대로 건설하되, 당진에코파워(1160MW)만 연료를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당진에코파워의 주주인 SK가스와 동서발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전소 부지를 당진에서 울산과 음성 2곳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반면 포스코에너지의 삼척화력(2100MW)도 아직 인허가 단계여서 연료전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매몰비용이 워낙 큰데다 회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석탄발전소로 건설키로 했다.

물론 8차 계획부터는 국회 보고 절차가 추가되고, 환경부도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적극 개입할 계획이어서 산업부 결정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력전문가들과 LNG발전사업자들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설비용량뿐만 아니라 발전량믹스가 반영돼야 에너지전환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행 경제급전 위주의 전력시장제도가 지속되고 세제구조개선이 없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의 설비 비중이 줄어든다고 해도 2030년 LNG발전 비중이 현재 20%가량보다도 낮은 15%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정부계획상 새로운 설비의 구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정부 계획의 선진화와 시장의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을 고려한 급전원칙의 구체화를 통해 구현되는 믹스구조를 개선하고, 원전·석탄·가스 간의 공정과세와 가스도입 규제의 유연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력당국 관계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시장제도 개선방향을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발전연료 세제조정과 환경비용 등을 원가에 반영할 경우 발전량 믹스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