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간헐성·변동성 따른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 쟁점 예상
입지문제, FIT 재도입 등도 비중있게 다뤄질 듯
한전 신재생발전사업 참여 여부도 ‘주목’

<신재생에너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주로 지지부진한 보급·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올해는 신재생에너지의 실효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심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 탈원전 논의에서 불거졌던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 문제가 다시 국감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자연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료비는 들지 않지만, 기존 발전설비와 달리 원하는 시간에 전기를 생산할 수는 없다. 태양광의 경우 밤에, 풍력의 경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력생산의 간헐성과 출력 등의 변동성이 생기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부족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로는 불시에 급증하는 필요전력을 충당할 수 없어 전력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확충되는 LNG발전을 비롯해 기존 원전, 석탄화력발전 등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의 대립이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 기존 기저발전원 대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값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패러다임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 정책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는 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설비 비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기술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20% 정도의 발전량 비중으로는 전기요금 상승이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폭탄’ 등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입지 문제도 큰 관심사다. 입지 문제는 두가지 측면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을만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가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다른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의 지역 수용성 문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불가론자들은 태양광과 육상 풍력으로 대용량 전력을 생산하려면 상당한 양의 부지가 마련돼야 하는데, 한국과 같이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때 발전에 필요한 면적 계산이 제각각이라 그동안 쟁점이 돼 왔다.

지역수용성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다. 일조권, 저주파 발생, 소음 등 지역 민원이 잇따르며 관련 인허가도 난항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해법을 추진해왔지만 신통치 않았다. 신재생 3020 로드맵에 포함될 관련 내용도 관심사다.

FIT(발전차액지원) 제도의 재도입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질 확률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설비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규모의 기준과 관련 비용의 충당 문제 등은 여전한 과제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 입장을 밝혀왔던 정부가 한전의 신재생 참여를 허용하려는 배경과 한전의 신재생 참가의 실효성, 업계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