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최근 펴낸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백서는 인구구조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백서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로 15개 주제의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백서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노인부양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5년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누적효과가 각가 0.1%p와 0.35%p씩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기록했던 연평균 3.9% 수준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2025년엔 평균 1.9%까지 하락하고, 2026~2035년엔 0.4%까지 급락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부정적인 효과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데다 은퇴 이후 근로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령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끈다.

한은은 인구고령화가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약 50년 뒤인 2065년에는 고령인구 상승으로 노동세입이 지난 2015년 대비 72% 줄어들고, 자본세입도 7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장기 인플레이션도 2020년대 이후 0.02~0.06%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어 한은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과 이민 유입정책 등을 제시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복지 향상에 초점을 뒀던 인구정책 기조를 출산 장려로 전환하고, 출산율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출산율로 이어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인구구조의 질적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 이민유입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