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의지, 국민적 합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될 것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미미할 것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전통적인 발전원의 자리를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지난 7월 28일 본지 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 달성방안’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은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어조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는 가능한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지니고 있어 투자에 과다한 비용이 들고, 계통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만 해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년만에 40GW가 넘는 태양광발전을 보급했다”며 “우리나라도 정책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장대현 윈드파워코리아 기술총괄부사장도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제주도 관할 바다에 1km 간격으로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해도 950GW 규모의 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며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경제성도 많이 확보됐다.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장태현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장은 “수자원공사는 댐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확대와 바다에 설치하는 해양태양광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며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53GW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 연평균 3.7GW의 보급이 이뤄져야 하는 수치로 정부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진흥책을 통해 이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 포럼에서도 정부 측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믹스, 가격체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지붕이나 수면, 유휴지, 임야, 농지 일부만 활용해도 상당한 양의 설비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채 무조건 입지가 부족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적절한 계통연계 구축 로드맵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이상훈 소장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져 왔다”며 “우리나라는 전환의 시기가 늦게 온 것일 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견해를 밝혔다.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따른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우려하는 만큼의 ‘요금폭탄’은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원전이 지금까지는 낮은 요금을 지지하는 기능을 했지만 추후 증가하는 사후처리비용으로 인해 미래에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31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