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에너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
vs 환경부, 성장보다는 환경 생각할 시점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치러지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에너지 분야를 전담할 부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산업과 에너지는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환경부는 이제 경제논리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한 에너지 정책 의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당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산업부의 정책 지향과 수혜집단은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 등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상충된다”며 “산업계가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는 가격구조 개편에도 산업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에너지 분야는 산업부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에너지원별로 구성돼 있다”며 “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과 규제를 같은 부서에서 수행하다보니 해당 산업의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력자원부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산업부 에너지정책의 초점은 ‘성장’에 맞춰져 왔다. 동력자원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던 산자부는 경제·산업발전을 위한 저가 에너지 공급이 최우선 가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경부는 원전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걸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을 강조했다. 에너지 자체, 또는 환경적 가치보다는 산업부흥, 경제 활성화, 성장동력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 미세먼지, 지진으로 인한 원전 불안감 확산 등은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법안도 제정됐다.

반면 환경부의 지나친 비대화와 에너지 수급, 환경보호 가치의 상충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부에서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되 다른 변화가 시장, 안전 등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기후 또는 환경부문과 에너지부문을 통합한 정부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먼서도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보여온 환경부의 의지나 역량을 감안할 때 수년간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 위원은 해법으로 중앙부처 통합보다는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전환의 키를 쥐고 있는 기관의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부처의 개편에만 몰두할 경우 자칫 규제포획이 발생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