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개발 사업화 성과 과제수 1/3 수준, 매출액 절반에 그쳐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성과가 정부 투자의 절반 수준이 채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61개 종료과제 중 3분의 1 수준인 19건에서만 사업화 성과가 발생했고, 사업화 매출액 역시 총사업비의 43.9% 수준이며, 이후 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올해에만 예산 2719억원이 편성된 에기평의 에너지 R&D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R&D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로,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에기평에서는 총사업비 대비 사업화 매출액 비율이 16.8%(2017) → 30.7%(2018) → 61.5%(201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업화 연계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린뉴딜 분야의 재정투입은 민간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위한 마중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투입으로 파급효과를 내는 성과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R&D 분야 예산이 1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질적 성장 역시 중요하다”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