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건의 기술 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또는 개선 검토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종(톨루엔, 무수프탈산, 테레프탈산, 탄산칼륨)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해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했다.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의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짐바브웨는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품목별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의 부여 등 우리 측 요구가 모두 수용됐다. ▲르완다는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일과 요구 조건의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라벨링 요구 조건은 별도의 공표 후 적용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다자/양자 협상을 실시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WTO TBT 위원회: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
STC(Specific Trade Concerns):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