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안정보다 안전과 환경에 무게...탄소 중립과 다소 모순 지적
24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후 연말 최종 확정

그동안 전력정책의 1순위였던 수급 안정이 안전과 환경이란 가치에 밀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저부하(전력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공급) 역할을 했던 원전과 석탄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첨두부하(특정한 때 전기를 생산) 역할을 했던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굳건히 했다.

원자력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결국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와 원자력노동조합연대 등은 원전 정책을 원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원자력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제9차 계획에서 제외했다.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성이 뛰어난 석탄화력발전소를 2034년까지 30기 폐쇄하는 대신 이 가운데 24기를 LNG로 대체 건설하기로 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국민 불안을 줄이고 깨끗한 발전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

9차 계획 정책 분야 워킹그룹장으로 참여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전기사업법 제3조 2항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경제성은 물론 국민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돼 있다”며 “9차 계획은 전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급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가스발전이 엄청난 좌초비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윤 과장은 “LNG 발전이 석탄에 비해 친환경적이긴 해도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석탄발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해 LNG가 대체 자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LNG를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그린수소 등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20.1GW(15.8%)에서 77.8GW(40.3%)로 늘리는 과정에 계통과 수급의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력계통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한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변동성 대책은 이미 9차 계획에서 1.8GW 규모의 양수발전과 0.97GW 규모의 ESS 계획을 통해 충분히 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