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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소장의 금요아침)이제는 한국형 선진 전기차 정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작성 : 2020년 11월 24일(화) 09:43    게시 : 2020년 11월 26일(목) 11:51
현재 국내 전기차 누적대수는 약 1만3000여대 정도이다. 그 동안 열심히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을 장려하였고 충전 인프라도 상당히 보급된 상황이다. 여기에 다른 국가 대비 보조금은 상당히 높아서 일반인의 전기차 구입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기차 일충전거리도 400Km가 넘는 차종이 많아지고 충전시간도 줄일 수 있는 급속충전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차 구입을 꺼려하는 측이 많은 것은 아직 전기차나 관련 인프라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충전 인프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도 일반 큰 사거리에 있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공영주차장이나 구석진 곳에 충전기가 위치하고 있어서 찾기도 어렵고 여기에 자신의 차량에 맞는 충전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속된 충전기 관련업체의 카드만 통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급속충전기의 경우도 한두 기 정도여서 전기차 두세대가 모이면 포기해야 할 정도로 한계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충전시간도 길어서 다음 충전소를 기약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아예 장거리 여행은 포기하고 도심지 단거리용으로 활용하는 세컨드 카로서의 의미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겼던 충전전기비도 올 7월 한전에서 충전비용을 올리다보니 기존 가솔린 대비 약 20% 미만이었던 비용이 거의 30%까지 상승한 부분도 불만이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 비용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내구성 고민과 중고 전기차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기한 각종 단점이나 불안요소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배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일충전 거리도 내년 정도에는 거의 500Km 내외가 많을 것이고 급속충전 속도도 빨라지면서 수명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물론 보조금도 아직은 내연기관차 대비 고가이어서 계속 보조금 지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내년 중반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전기차가 속속 출현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최고의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하면 바닥에 배터리와 모터 등 무거운 부품을 배치하여 상당 부분의 여유 있는 공간 설치가 가능하고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안정된 주행이 가능하며, 배선을 70~80% 줄일 수 있어서 최고의 전기차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작사 입장에서는 적자모델이 아닌 흑자모델이 가능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고 고장 빈도를 줄일 수 있어서 리콜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기차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세컨드 카가 아니라 퍼스트 카, 엔트리 카로서의 의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여름을 기대하는 것도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아쉬운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까지 주로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하여 한국형 선진모델에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양적인 팽창도 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인 관리가 함께하는 한국형 선진 전기차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 집단거주 특성을 고려하여 공용 주차장에 설치하는 이동용 충전기를 활성할 수 있는 정책과 여러 종류의 충전기라는 한계와 구석진 곳에 설치된 충전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 약 30%가 거주하는 빌라나 연립주책의 경우 좁은 주차장으로 인하여 공용 충전기가 설치되지 못하는 법적인 테두리를 넓혀야 하고 고장난 충전기나 지붕이 미흡한 충전시설을 위하여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충전기 관리 예선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장난 충전기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지붕이 작거나 없는 경우도 많아서 비가 오는 상태에서 충전을 하여야 하는 감전 위험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제주도 등 관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급속충전기 수도 훨씬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전에서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기 비용을 청구하는 기본요금으로 인하여 중소 충전기관리업체가 고사위기인 만큼 이 비용만큼은 생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선진 전기차 정책은 우리 국민에게 최적의 전기차 구입을 촉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질적인 관리를 통하여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기차 정책으로 세계 시장에서 대표적인 국가로서 미래를 주도하고 먹거리를 확보하는 주도권을 쥐기 바란다. 내년 중반이 바로 전기차 중흥의 시기라 할 수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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