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W 초과 신재생E 발전사업허가 410건 중 실제 사업 개시 24건
김정재 의원 “단순 목표만 제시말고 사업 장애요소 해소 노력해야”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대부분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고도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한 발전사업 인허가는 총 4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2016년 87건, 2017년 67건, 2018년 75건, 2019년 135건 2020년 현재 46건 정도다.

그러나 실제 사업 개시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3건, 2020년 현재 0건으로 총 24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은 고작 5.8%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만1522MW 중 464.4MW로 2.1%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52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단 4건으로 개시율은 2.6%에 그쳤다. 해상풍력은 5년간 23건, 총 3333MW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 1건도 없었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최종허가 전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데, 관할 지자체에는 지역 수용성을 확인하며 한전에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계획대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허가절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