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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2050년 탄소제로' 선언하나
스가 총리, 업계 압력에 직면...다음주 발표 전망
제조업 경쟁국 일본 선언 시 우리나라도 영향 받을 것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10월 22일(목) 10:53    게시 : 2020년 10월 22일(목) 10:53
스가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사진>가 의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순제로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추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가 21일 보도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번 선언을 지난해와 같은 목표를 세운 유럽연합(EU)을 따라잡겠다는 일본의 의지로 보았다. 전력, 자동차, 철강과 같은 산업의 기업들은 국제 약속에 맞추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총배출량과 산림 및 기타 자연과정에 의해 흡수되는 양이 ‘0’이 되는 것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80% 줄이고 금세기 하반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실상 제로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명확한 타임라인의 부재를 두고 환경문제에 대처하기를 꺼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EU는 스가 장관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전부터 섭씨 1.5도 이내로 온도 상승을 통제한다”를 목표를 세웠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10월 송도에서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net-zero) 달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은 2021년 여름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새로운 계획을 위해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2030년까지 일본의 전력수요는 원자력 발전이 20~22%,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22~24%, 석탄·액화천연가스 등 화력발전이 56%로 명시돼 있다.

이번 일본 선언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간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산업부문에 대해 강도 높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국인 중국(2060년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일본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 앞선 명분이 퇴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EU와 미국은 탄소배출이 많을수록 더 큰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때문에 네덜란드 대규모 펀드가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발표, 곧 있을 일본의 탄소중립,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환경이 주요 쟁점이 되는 등 지난 몇 년사이에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만 못한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 세계를 준비하는 흐름속에서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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