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한국형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 개발 현황 소개

“녹색 분류체계는 한국 경제 시스템의 녹색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11일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성공적인 그린뉴딜 이행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환경부가 주도해 정립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Taxonomy)’의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임 대표는 녹색 분류체계를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툴이라고 소개했다. 그린뉴딜을 통한 넷제로와 에너지전환 등을 이루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 금융기관, 사업 촉진자를 지원하는 툴이라는 게 임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녹색 분류체계가 국내 모든 경제활동의 녹색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 산업이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갈색산업이었다면 이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를 일으켜, 경제시스템 자체를 녹색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것.

임 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 분류체계를 통해 소극적으로는 대규모 그린뉴딜 사업으로 인한 ‘그린워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산업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곳에 투자하지 않기 위함이다.

적극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에서 표방하는 저탄소 산업의 성장지원과 고탄소 산업의 탈탄소 촉진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녹색경제활동 분류 ▲녹색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체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분류체계에는 정부의 6대 환경목표가 기준이 된다.

임 대표는 ▲기후변화 저감(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호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오염의 사전예방과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구 등 6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이 중 한 가지 항목 이상에 기여하면서도 다른 목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이들 분류체계는 EU의 분류체계와 국제표준화기구(ISO), 중국, 환경산업특수분류 체계 등을 접목한 가운데 개발 중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에 필요한 친환경 경제환경을 녹여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르면 9월 초에는 녹색평가기준과 분류체계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산업의 다양한 분류를 10개 정도의 상위 카테고리와 100여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의 녹색평가기준을 위한 추진계획이 마련된다.

임 대표는 녹색 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추후 EU에서 추진코자 하는 탄소국경세 등 무역관세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EU에서 마련하고 있는 탄소세 역시 이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립이 안돼 있다면 EU 기준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임 대표는 “당장 넷제로에 필요한 재원만 1000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10% 끌어올리는 데 100조원씩 든다고 하는데, 빌딩과 수송, 전기차 충전시스템 등을 다 따지면 1000조원도 가능한 이야기”라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느냐를 두고 녹색 분류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