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이 문제인가’ 워크숍서 지적
그리스‧이탈리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데 국내 정책은 구멍투성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이슈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24일 ‘재생에너지, 과연 주민수용성이 문제인가-유럽의 경험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한 온라인 정책워크숍의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입지계획이나 기준이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이후에도 후속 인허가를 얻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규환 의원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실제 인허가를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것은 27.8%에 불과했다. 용량 기준으로는 19.2%에 그쳤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선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허가와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발행위허가는 지자체별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들 대부분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풍력입지를 두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대 2km까지 요구하는 이격거리 등 다양한 입지규제를 통해 인허가를 어렵게끔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 등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투표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많은 요구를 해도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어업권 침해나 환경문제 같은 부정적 이슈가 ‘주민수용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 지자체의 인허가 문제를 유발한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오늘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주민수용성 문제는 결국 정부가 입지계획이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공백이 원인”이라며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슈와 관련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최한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인허가 문제의 해법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사례에 주목했다.

이날 발표자로 행사에 참석한 지키자스 아포스톨로스(Gkizas G. Αpostolos) 그리스 에너지규제청 재생에너지개발정책부문장에 따르면 그리스의 경우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프레임워크를 전 국민에게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풍황자원과 같은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는 게 아포스톨로스 부문장의 설명이다. 특히 공간계획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치를 불허하는 기준은 물론 여러 제반조건에 따른 이격거리 등을 명확하게 상위법 상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키아라 도나디(Chiara Donadi) E&Y 이탈리아 변호사도 자국에서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을 공유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동의로 간주한다. 이때 재생에너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민원을 줄이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시킨다고 도나디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기후솔루션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