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설치 차량에 최대 15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을 보면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150만원(3차 위반 시)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미장착 적발 시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준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총 20억8000만원(국·시비 1:1)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5200여대가 대상이다.

다만 덤프형 화물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장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1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원)이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치를 보급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부터 자치구, 협회, 운수업계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 관계자들과의 장착 독려 및 홍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한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