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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권홍 교수의 월요객석) 울릉 에너피아는 꿈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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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성 저조와 지열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중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전환의 문제는 현정권에서만 논의된 것은 아니다. 2014년 산업부의 주관으로 ‘에너지 신산업 창출 업계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에너지저장을 활용한 도서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이 제시되었다. 특히 울릉도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제로섬 구축 방안이 제시되었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의 핵심은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7월 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으로 제시된 에너지 분야 신산업 모델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이 사업에 경상북도, 울릉군, 한전, 민간 등이 26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난 해 말까지 약 116억원이 투자되었다.
이런 투자를 통해 1단계 2017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30%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풍력, 태양광, 지열 및 에너지저장을 통해 울릉도 전체 에너지의 100%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제로섬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이었다.
울릉도는 해양성 기후로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온난하나 적설량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울릉도의 인구는 약 1만명이지만, 관광객은 2018년 기준 35만명을 넘어섰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광객이 오는 시기와 형태에 따라 전력수요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다. 울릉도는 1만500kW 용량의 남양발전소와 8000kW 용량의 저동발전소의 디젤 내연기관이 전원구성 중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700kW 용량의 추산소 수력 발전소와 217kW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이 발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릉도 전원구성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비용과 환경이다. 디젤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울릉도의 전력판매원가 대비 회수율은 29%로 2013년 기준 연간 결손 지원금이 190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관광객 증가에 따라 디젤발전, 자동차, 어선 등 탄소배출원인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기반의 에너지원 확보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특히 울릉도가 화산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열이 적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우선 선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되던 계획이 왜 좌초하게 되었을까. 하나는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결국 세금을 통한 보조금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로서는 원자력이나 기존 화력발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없으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규모가 커지거나, 정부재정 상황이 어렵게 되면 감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에 이런 보조금 감소의 위험을 간과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을 진행한 것 아닌가 싶다.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기술력의 문제로 보인다.
두 번째는 지열발전에 대한 위험성이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의 발생 원인으로 지열발전이 지목되었던 것이다. 지열발전을 위해서는 지하에 물을 주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하구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수의 지진 발생 사례 때문에 충분한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
하필이면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87.5%가 지열발전이었으니 울릉군민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그렇다고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전력 생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개별 섬의 특성에 맞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보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기공급의 범위를 넘어, 수자원, 통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적 공급은 투자비, 관리비, 운영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야 할 때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장)
작성 : 2019년 03월 14일(목) 11:55
게시 : 2019년 03월 15일(금) 15:44


류권홍 원광대 교수(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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