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분리발주 위반한 발주처에 '첫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공사 통합발주 서울투자운용에 벌금형 선고
전기공사협회, 분리발주 수호 판례 마련 의미…무분별한 통합발주 ‘제동’ 기대
무분별한 전기공사 통합발주를 막기 위한 법적 사례가 마련됐다. 전기공사협회가 분리발주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한 결과 첫 번째 성과를 냈다.
8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혐의로 협회가 고소한 서울투자운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최근 선고받았다.
서울투자운용은 지난 2017년 강일2지구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통합발주해 공고한 바 있다. 총 145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 공사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공사로 규모와 성격 면에서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턴키로 입찰을 실시해 업계의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1년여의 긴 법정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서울투자운용 측에 벌금형을 선고하며 “입찰단계에서 턴키를 선택한 것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설계 단계서부터 분리발주를 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976년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로 인해 협회가 고발해 처벌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탓에 충분히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공사에서도 무분별한 턴키와 기술제안입찰이 횡행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에 대한 협회의 첫 번째 법정대응으로 분리발주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 협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분리발주를 위반해 온 기관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수호를 위한 판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분리발주 위반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리발주 수호라는 업계의 가장 큰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1월 09일(수) 14:10
게시 : 2019년 01월 10일(목) 08:28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9년 6월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