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기본계획’ 확정…스마트그리드 서비스 활성화 목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등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제2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 등을 심의했다.

이 중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으며, 나머지 두 안건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남겨뒀다.

지능형전력망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 분산전원이 확대되고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융합되면서 출현한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新서비스 활성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체험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및 설비 확충 ▲스마트그리드 확산기반 구축 등 4대 부문별 정책을 마련했다.

‘스마트그리드 新서비스 활성화’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봄가을·여름·겨울 등 3계절과 최대·중간·경부하 등 3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활성화 계획안에는 전력중개사업에 대한 로드맵도 담겼다. 전력중개사업은 발전사업자나 전기차 보유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을 대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단지도 조성된다.

정부는 향후 2개 도시를 선정해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와 같은 분산형 전력설비를 집중구축할 복안이다. 우선 오는 2021년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전국 2250만 가구에 시간대별로 전력사용량을 수집하는 AMI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대비해 송배전망·변전소 등 전력망의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도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 업계·공공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요소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통해 에너지믹스의 전환을 넘어, 에너지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겠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정책을 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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