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기본계획’ 확정…스마트그리드 서비스 활성화 목표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등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제2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 등을 심의했다.
이 중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으며, 나머지 두 안건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남겨뒀다.
지능형전력망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 분산전원이 확대되고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융합되면서 출현한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新서비스 활성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체험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및 설비 확충 ▲스마트그리드 확산기반 구축 등 4대 부문별 정책을 마련했다.
‘스마트그리드 新서비스 활성화’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봄가을·여름·겨울 등 3계절과 최대·중간·경부하 등 3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활성화 계획안에는 전력중개사업에 대한 로드맵도 담겼다. 전력중개사업은 발전사업자나 전기차 보유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을 대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단지도 조성된다.
정부는 향후 2개 도시를 선정해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와 같은 분산형 전력설비를 집중구축할 복안이다. 우선 오는 2021년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전국 2250만 가구에 시간대별로 전력사용량을 수집하는 AMI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대비해 송배전망·변전소 등 전력망의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도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 업계·공공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요소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통해 에너지믹스의 전환을 넘어, 에너지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겠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정책을 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