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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원전수출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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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이 UAE 방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에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 원전 홍보를 위하여 중동, 베트남 등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내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해외 수출도 반대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전력투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국내 원자력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고 국내 원전을 줄이면서 해외에는 수출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 경쟁국들은 반가워했는데 수출에 나선다는 발표를 듣고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쟁국 중 한 나라는 이 분야의 연구자를 우리나라로 보내 수출정책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정도이다. 원전 수출은 그냥 일개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야라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APR1400 원전을 UAE에 수출하여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있고 국내에서 가동한 같은 원자로는 첫 주기를 고장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탈원전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기술을 폄하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외국의 원전 기술자들의 객관적인 평가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화와 반복건설 효과로 건설공기가 세계에서 가장 짧기 때문에 원가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작년에는 이용률이 낮아졌지만 그전에는 세계 평균 대비 10% 이상의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UAE에 이어 원전을 추가로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자.

첫째 정부 산하에 각 부처를 망라하는 원전수주 종합지원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구는 예전에 북한경수로 사업을 지원하던 체제 즉,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벤치마킹하여 정부와 산업체의 힘을 모아 수출에 집중토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로 독자 수출의 길도 모색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와 전략적 제휴로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와 경쟁자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이미 협력관계를 오래전부터 유지해 왔고 이들의 제휴과정이 세계 원자력 산업 구도의 변천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약점인 파이낸싱 능력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로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기도 하다.

셋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자력자원 즉, OPR1000, APR1400, APR+, SMART 등과 다른 에너지 기술 및 타 산업기술까지 묶어서 패키지로 진출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묶는다든지 원자력에너지와 수자원산업을 묶는 것은 외국에서도 원하고 있는 널리 알려진 방안이다. 또한 UAE처럼 우리의 국방기술과 원자력을 묶어서 협력하기를 원하는 나라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수출의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다.

넷째로 우리의 원전 수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 원자력 산업체제는 기술자립체제였다. 물론 이 체제로 수출을 이루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한 원자력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체제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원전 수출만을 지원하는 탈원전 정부하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산업이 미래에도 지속적인 먹거리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분산 전력 환경에 걸맞은 소형모듈원전의 개발이 시급하다.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와 상생하는 원자력 모델이 될 것이다.
작성 : 2018년 03월 19일(월) 15:29
게시 : 2018년 04월 06일(금) 10:04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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