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 에너지포럼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강조

1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학한림원 주최 에너지포럼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1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학한림원 주최 에너지포럼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전환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신산업 발굴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5일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주최 에너지포럼에서 “정부는 원전과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능형송배전망(스마트그리드)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포함하는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IoE(Internet of Energy) 기반 에너지 관리 등 새로운 에너지서비스의 창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 이날 발표에서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융합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송배전 손실저감(20~40%)과 발전이용 효율 향상(30~40%) 등 에너지손실만 줄여도 발전량을 50% 이상 감축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발전소를 더 짓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줄이는 데 정부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백 장관은 이를 위한 핵심기술로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IoE 기반 수요관리를 꼽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한전 독점체제에서 판매분할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백 장관은 지난 4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전 중심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기 위해서 전기서비스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지만, 무리하게 시장을 개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한전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그리드 확대와 새로운 에너지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선 최종적으로 한전의 판매분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 장관의 주제발표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많았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목표로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선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가가 주도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50GW 가량 늘리려면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100GWh 정도의 ESS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말로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ESS도 같이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 주도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 내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한다”며 “지금도 비즈니스 생태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보니 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의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계통연계 문제와 지역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대표는 “선진국들은 이미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보다 낮은 그리드패리티가 달성됐는데 그 이유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계통물량이 꽉 차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대기물량만 2GW가 넘고, 대기순번만 1000번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차 대표는 또 “농업용지로 묶여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만금이나 수도권매립지에만 수십 GW 규모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정부가 이런 규제만 풀어준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남성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그에 맞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MB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신재생 보급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목표만 거창했지 실천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만큼 프로슈머 제도를 잘 활용하고, 내 집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석탄이나 원자력 등 기존 대형발전시스템은 기술적 포화에 이르러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낮다”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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